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선거관리 참사다.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관리자를 자처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평등선거 원칙, 법률유보 원칙,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동시에 흔들린 중대한 실패다.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를 비롯해 강남구·광진구·동작구·서초구 일부 투표소,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 동탄권 등 서울‧경기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공급 차질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규모와 명단조차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다.
선거일은 예정돼 있었고 선거인 수는 이미 파악돼 있었다. 투표율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도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 선관위가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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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칼럼]선관위, 도대체 왜 이러나-투표용지도 못 챙긴 민주주의 관리자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선거관리 참사다.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관리자를 자처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평등선거 원칙, 법률유보 원칙,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동시에 흔들린 중대한 실패다.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를 비롯해 강남구·광진구·동작구·서초구 일부 투표소,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 동탄권 등 서울‧경기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또는 공급 차질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규모와 명단조차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다. 선거일은 예정돼 있었고 선거인 수는 이미 파악돼 있었다. 투표율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도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었다. 선관위가 “예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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